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지급방법 안내

Ⅰ		관련

❍ 「2018년 근로기준법 등 개정시행 안내」(기획관-3603, 2018.4.30.)

❍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18.5.)

❍ 「모성보호 관련 제도개선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2018.5.18.)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 시행 안내」 (행정과-11119, 2021.11.17.)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행정과-12787, 2021.12.30.)

Ⅱ		연차 유급휴가의 개요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이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게 부여되는 휴가임

※ 연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의 한 종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구 분	부여조건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일수	사용시기	미사용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0%이상 근무	15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일수 포함)	만 3년 이상 계속 근로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25일한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간 개근시	1일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사용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면 소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무형태에 따라 비례하여 부여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6조) ☞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 : 2015.3.1.부터 적용(2015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계획) ☞ 연차유급휴가 전임경력 가산 : 2013.3.1.부터 적용(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계획)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Ⅲ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단계> 출근율 산정 (N년도)	□	<2단계> 연차휴가일수 계산 (N+1년도)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1단계>

- 출근율 계산식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00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일수(365-①-③)	×	100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365-①)

※연차유급휴가 출근율의 산정대상기간은 회계연도(3.1.~익년2.28.)에 따름

(기관 근무자 동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 변경 반영, 임금근로시간과 – 1736, 2021.8.4.)

구분	①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날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날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②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기간	③결근한 것으로 보는 날
예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관공서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등) -약정휴일 (토요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최초1년을 초과한 기간) -가족돌봄휴직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 -질병휴직기간 -병역휴직기간 -해외동반휴직기간 -공직취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 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초1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유급경조사휴가 -유급병가 -유급난임치료휴가	-무단결근 -무급난임치료휴가 -무급병가(스포츠강사)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효과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기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봄

❍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2단계>

※ 연차일수 계산 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0.1~0.4 경우는 0.5일로 적용하고, 0.6~0.9인 경우는 1일로 함.

예시) 0.0 = 0일, 0.1~0.4 = 0.5일, 0.5 = 0.5일, 0.6~0.9 = 1일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 휴가일수 산정 예시

예시1) 상시근무자, 입사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휴가미사용시)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6일

▷ 1년 미만 개근 월별 연차누계 11일 + 연차 15일 = 26일

예시2) 상시근무자, 입사 최초 1년간의 개근하지 못한 월이 있는 경우(휴가미사용시)

※ 다만, 최초 1년간 개근하지 못한 월이 있을 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X)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X)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4일	5일	6일	7일	7일	8일	9일	24일

▷ 1년 미만 개근 월별 연차누계 9일 + 연차 15일 = 24일

예시3) 상시근무자, 최초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사용 연차			-1일			-1일		-2일				22일

▷ 누적연차 총 26일 – 사용연차 4일 = 22일

예시4) 상시근무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에 중도 퇴직(12/31)한 경우

3/1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임금근로시간과 – 2861, 2021.12.15.)

예시5) 상시근무자, 근로계약기간: 21.3.1.~ 22.2.28.(만1년), 3/1 퇴사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만 발생(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음, 임금근로시간과 – 2861, 2021.12.15.)

예시6) 상시근무자, 산재휴직기간: 7.1.~10.31., 최초 1년 이후 연차 일수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산재휴직 (4개월)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7일

- 1년 미만 개근 월별 발생 연차누계 7일 + 3/1 부여되는 연차 10일 = 17일

- <1단계> 전년도 출근율 = 출근일수/(365-법정, 약정휴일-산재휴직*기간) = 100%

*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휴직인지 확인

- <2단계> 연차유급휴가일수 = 상시전일근무자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 15일×164일/245일=10.04일 = 10일

15일	×	해당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연차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예시7) 방학중비근무자, 근로계약기간: 21.3.1.~ 22.2.28.(만 1년)

- 상시전일 근무자의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수 : 245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원의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수 : 190일

- 상시전일 근무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일수 : 7월(22) 8월(22), 12월(21), 1월(21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일수 : 7월(15), 8월(3), 12월(15), 1월(3일)

입사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5.5일	6.5일	7.5일	8.5일	9.5일	10일

- 7월 개근: 1일×15/22= 0.68 ⇒ 8월 1일에 1일 부여(누적5일)

- 8월 개근: 1일×3/22= 0.13 ⇒ 9월 1일에 0.5일 부여(누적5.5일)

- 12월 개근: 1일×15/21= 0.71 ⇒ 1월 1일에 1일 부여(누적9.5일)

- 1월 개근: 1일×3/21= 0.14 ⇒ 2월 1일에 0.5일 부여(누적10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1년 미만 방학중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	=	월 단위 연차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N년의 개근 월 수 만큼  N+1년에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시1) 상시근무자, 출근율 80%미만, N년도 3월~7월 개근, 8월~2월말 결근,

N+1년 3월 1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전년도 개근월수(3월~7월)만큼 연차부여 = 5일

예시2) 방학중비근무자,  N년도 출근율 80%미만, N+1년 연차휴가일수

전년도 개근한 월수만큼 부여,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표 참고)

※(참고) 장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있지 않다면 <1단계> 출근율 계산시 대부분 80%이상 출근율이 충족되어 <2단계>에서 비례계산 하는 경우가 다수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현 경력 가산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기본연차일수 15일

❍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가산

(상시전일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공통)

❍ 가산일수

☞ 입사시점부터 만1년이 되기 이전까지 1년차, 만 1년 이후 2년차, 만 2년 이후 3년차 순으로 산정(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했을 경우 가정)

연차	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발생 휴가 일수	1개월 개근 ×1일	15	15	16 (+1)	16 (+1)	17 (+2)	17 (+2)	18 (+3)	18 (+3)	19 (+4)	19 (+4)
연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발생 휴가 일수	20 (+5)	20 (+5)	21 (+6)	21 (+6)	22 (+7)	22 (+7)	23 (+8)	23 (+8)	24 (+9)	24 (+9)	25일 (한도) (+10)

❍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 가족돌봄휴직(90일), 산재휴직(전기간) ∙ 병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휴업, 파업, 결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2019.10.1. 이후 신청한 자녀 1명당 최초 2년)	∙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 ∙ 질병, 유학, 배우자동반휴직 등 ∙ 90일을 초과한 가족돌봄휴직

-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기본연차일수에 전임경력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고, 현 경력가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가산하여 산정 (연대회의 단체협약(21.5.25.)에 따라 2021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2022년도 연차휴가부터 비례하지 않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식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 +전임경력 가산일수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현경력 가산일수	=	연차 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전후 방학중비근무자 휴가일수 계산식 비교>

단체협약 체결 전	15일 +전임경력 가산일수	+	현경력 가산일수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연차 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22년 연차휴가 계산시	15일 +전임경력 가산일수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현경력 가산일수	=	연차 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예시1) 상시근무자, 19.3.1.입사, 21.3.1.~21.6.30.개근, 21.7.1.~22.2.28 질병휴직(8개월), 22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1단계> 전년도(21년) 출근율 = 출근일수/(365-법정, 약정휴일-질병휴직기간) = 100%

- <2단계> 연차유급휴가일수 = 상시전일근무자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 15일×85일/250일=5.1일= 5.5일

∵ 해당 근로자가 22.3.1.로 입사한지 3년이 되었더라도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 3년이 되지 않았므로 기본 연차일수는 15일로 계산됨

15일	×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연차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1단계>의 소정근로일수 산정 방법 이용

예시2) 방학중비근무자, 19.3.1.입사, 전임경력 5년 3개월, 21년도 개근, 22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1단계> 전년도(21년) 출근율 = 출근일수/(365-법정, 약정휴일) = 100%

- <2단계> 연차유급휴가일수 = 상시전일근무자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 (15일+2일) × 180일/250일 + 1일 = 13.24일 = 13.5일

해당 근로자가 22.3.1.로 입사한지 3년이 되어(4년차) 연차휴가가 1일 가산되나, 비례하지 않음

(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현경력 가산일수도 비례하여 연차 일수 계산)

15일 +전임경력 가산일수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현경력 가산일수	=	연차 일수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1단계>의 소정근로일수 산정 방법 이용

※ 전임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휴가

❍ 발생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 연차가 발생할 것

․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함

․  신규입사의 경우 전임경력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경력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전임경력만으로 기본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임경력과 현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기본 연차가 발생되지 않음. 즉, 신규입사 후 1년이 되어야 기본 연차가 발생됨

② 전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 가산일수

- 전임경력 2년마다 1일 가산, 2년 미만은 버림

전임경력	2년	4년	6년	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가산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기본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일수 + 전임경력 가산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도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와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의!! 현경력 가산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 일수와는 별도로 산정

(전․현임 경력을 합산하여 가산일수를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4. 회계연도(3.1～익년 2.28.) 중 입사한 근로자(중도 채용자)

❍ 중도채용자 비례 부여 (취업규칙 제56조 3항)

-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비례부여 : 입사월부터 회계종료월까지 개월 수 / 12개월 × 15일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입사월 부터 회계종료월 까지 소정근로일 / 상시전일근로자의 회계연도 전체기간 소정근로일 × 15일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연도 다음 해의 첫날 발생(근무 장소와 관계없이 매년 3월1일 등)

예시1) 회계연도 중 입사한 상시전일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예시(2017.9.1. 입사)

2017.9.1	10.1	11.1	12.1	2018.1.1	2.1	3.1	4.1	5.1	6.1	7.1	8.1	2019.3.1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80%출근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7.5= 13.5일	14.5일	15.5일	16.5일	17.5일	18.5일	신규 15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최초 지급 : 2019년 2월(2019.8.1.기준 발생한 18.5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일수 보상)

※ 2020.3.1. 15일, 2021.3.1. 16일, 2022.3.1. 16일, 2023.3.1. 17일 순으로 발생

예시2) 회계연도 중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예시(2017.9.1. 입사)

(가정1)상시전일근무자의 2017.3.1.～2018.2.28. 소정근로일수 : 245일

(가정2)방학 중 비근무자의 2017.9.1.～2018.2.28. 소정근로일수 : 95일

(가정3)상시전일근무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일수 : 12월(21), 1월(21), 2월(15), 7월(22), 8월(22)

(가정4)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소정근로일수 : 12월(15), 1월(3), 2월(5), 7월(15), 8월(3)

2017.9.1	10.1	11.1	12.1	2018.1.1	2.1	3.1	4.1	5.1	6.1	7.1	8.1	2019.3.1
9월 (개근)	10월 (개근)	11월 (개근)	12월 (개근)	1월 (개근)	2월 (개근)	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	7월 (개근)	8월 (개근)	80%출근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4.5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신규 12일

※ 연차미사용수당 최초 지급 : 2019년 2월(2018.8.1.기준 발생한 1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일수 보상)

<해설>

- 12월 개근: 1일×15/21= 0.71 ⇒ 1월1일에 1일 부여(누적4일)

- 1월 개근: 1일×3/21= 0.14 ⇒ 2월1일에 0.5일 부여(누적4.5일)

- 2월 개근: 1일×5/15= 0.33 ⇒ 3월1일에 0.5일 부여(누적5일)

- 2018.3.1. : 15일×95/245= 5.81

⇒ 6일 + 2017.9.1.～2018.3.1.발생 누적연차 5일 = 총11일

- 7월 개근: 1일×15/22= 0.68 ⇒ 8월1일에 1일 부여(누적16일)

- 2019.3.1. : 15일×190/245= 11.63 ⇒ 12일 부여

❍ 중도 입사자의 퇴직시점 연차휴가 정산

-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기준 연차휴가일수(A)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B)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기준 연차휴가일수(A)

- 상시전일근무자의 경우(15일+현 경력 가산일수+전임경력 가산일수)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상시전일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B)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일수 산정 예시

- 2014.3.1.자로 입사한 초등돌봄전담사(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 방학 중 비근무자)의 2015학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① 해당학교 초등돌봄전담사의 연차휴가일수(A)

15일	×	당해 초등돌봄전담사의 전년도(2014학년도) 소정근로일수 190일(가정)	=	12일
		상시전일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245일(가정)

② 초등돌봄전담사의 소정근로시간(B)

100시간	=	5시간
20일

☞ 2015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②(5시간)

= ①(12일) ×           × 8시간 = 12일(1일 5시간씩)

8시간

Ⅳ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1년)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기간이 끝날 때 발생)

-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인 3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기관 근무자 동일)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월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학교회계 마감으로 보통 당해 연도 2월에 지급함)

□ 수당 지급시 기준임금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월)의 통상임금

□ 산정방법(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8시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소멸시효: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근로기준법 제61조)

□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연차유급휴가일 및 미사용수당 산정 유형별 사례

□ (예시1) 2015.3.1. 전임경력 5년 11개월이 있는 근로자(상시전일근무자 가정)가 채용된 경우 기본연차 발생시점 및 전․현임경력 가산일수 산정(단, 출근율 80%를 모두 달성한 경우 가정)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기본 연차	1개월개근 ×1일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0	0	0	1	1	2	2	3	3	4	4
전임경력가산	0	2	2	2	2	2	2	2	2	2	2
총 계	1개월개근 ×1일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연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5	5	6	6	7	7	8	8	8	8	8
전임경력가산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22	22	23	23	24	24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 (예시2) 위 예시1에서 출근율 80%를 달성하지 못한 해가 있는 경우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80%↓)	6년차	7년차	8년차 (80%↓)	9년차	10년차	11년차
기본 연차	1개월개근 ×1일	15	15	15	15	전년도개근월수×1일	15	15	전년도개근월수×1일	15	15
현경력 가산	0	0	0	1	1	0	2	2	0	3	3
전임경력가산	0	2	2	2	2	0	2	2	0	2	2
총 계	1개월개근 ×1일	17	17	18	18	전년도개근월수×1일	19	19	전년도개근월수×1일	20	20
연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80%↓)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전년도개근월수×1일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4	4	5	0	5	6	6	7	7	8	8
전임경력가산	2	2	2	0	2	2	2	2	2	2	2
총 계	21	21	22	전년도개근월수×1일	22	23	23	24	24	25 (한도)	25 (한도)

□ (예시3) 위 예시1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가 채용 된 경우(단, 상시전일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45일이며,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185일, 매년 소정근로일수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 가정, 단체협약(21.5.25.) 체결 전)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기본 연차	1개월 개근 ×1일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0	0	0	1	1	2	2	3	3	4	4	5
전임경력가산	0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1개월 개근 ×1일	13	13	14	14	14.5	14.5	15.5	15.5	16	16	17
연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23년차	24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5	6	6	7	7	8	8	9	9	10	10	11
전임경력가산	2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17	17.5	17.5	18.5	18.5	19	19	20	20	20.5	20.5	21.5
연차	25년차	26년차	27년차	28년차	29년차	30년차	31년차	32년차	33년차	33년차	34년차	35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전임경력가산	2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21.5	22	22	23	23	23.5	23.5	24.5	24.5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 (예시4) 위 예시1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가 채용 된 경우(단, 상시전일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45일이며,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185일, 매년 소정근로일수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 가정, 단체협약(21.5.25.) 체결 후)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기본 연차	1개월 개근 ×1일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0	0	0	1	1	2	2	3	3	4	4	5
전임경력가산	0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1개월 개근 ×1일	13	13	14	14	15	15	16	6	17	17	18
연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23년차	24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5	6	6	7	7	8	8	9	9	10	10	11
전임경력가산	2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연차	25년차	26년차	27년차	28년차	29년차	30년차	31년차	32년차	33년차	33년차	34년차	35년차
기본 연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현경력 가산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전임경력가산	2	2	2	2	2	2	2	2	2	2	2	2
총 계 (비례)	24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25 (한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형별 사례

□  (예시1) 2020.3.1. 입사 → 2021.3.1. 15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

→ 2022.3.1.  2021.3.1.에 발생하였으나 2022.2.28.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됨(소멸시효 3년)

<80% 이상 출근 전제>

년 월	2020.3.1.	2021.3.1	2022.3.1	2023.3.1	2024.3.1	2024.5.1
연차 발생일수	입사1개월 만근시 1일발생	15일	15일	16일	16일	퇴사
수당 보상시점		월단위 연차 수당보상	2021미사용 수당보상	2022미사용 수당보상	2023미사용 수당보상	2024미사용 수당보상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포함 연차수당

※ 편의상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시점을 3.1로 산정, 학교에서는 2월말에 지급가능

- 1년을 초과한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보상할 필요가 없음

<80% 이상 출근, 퇴직시까지 휴가 미사용 전제>

년 월	2021.3.1	2022.3.1	2022.9.1
연차 발생일수	입사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	15일	퇴사
수당 보상시점		월단위 연차(11일) 수당보상	15일 수당 보상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없음

□  (예시2) 2021.3.1. 입사 → 2022.3.1 퇴사 →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보상

※ 근로계약기간을 2021.3.1.～2022.2.28.까지 정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은 3.1.임

<입사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 휴가미사용시>

행정과-12787,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12.30. 참고

입사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퇴사 3/1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1일
수당 보상시점												11일 수당 보상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없음

※ 기발생 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보상

□  (예시3) 2021.3.1. 입사 → 2022.2.1. 퇴사 → 1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보상

-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한 월수 × 1일, 수당 보상

<입사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 휴가미사용시>

행정과-12787,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12.30. 참고

입사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퇴사 2/1
누적 연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일
수당 보상시점											10일 수당 보상
퇴직금 포함여부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없음